가결, 공포 전일부개정2220577호, 2026-08-13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검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10-01 기명 투표
찬성
214
반대
0
기권
1
불참
8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불참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박지원찬성
  • 임문영찬성
  • 김남준찬성
  • 김성범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전은수찬성
  • 조계원찬성
  • 윤건영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수진불참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이광재불참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불참
  • 오기형찬성
  • 송영길불참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곽상언기권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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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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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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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유의동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불참
  • 서범수찬성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 강명구불참
  • 김미애찬성
  • 김민전찬성
  • 고동진불참
  • 정성국찬성
  • 박수영불참
  • 김예지찬성
  • 박정하찬성
  • 윤상현찬성
  • 이진숙찬성
  • 김정재불참
  • 윤영석불참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김재원불참
  • 신장식찬성
  • 박은정불참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 정춘생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한동훈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불참
  • 정혜경찬성
  • 손솔불참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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