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00호, 2024-12-19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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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공동발의 11인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