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67호, 2025-04-30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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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