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6호, 2025-01-0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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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