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6호, 2025-01-0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