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066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1072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079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11087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098 · 2025-06-26위원회 심사
제정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11117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9인
정무위원회
#2211120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1144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152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168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72 · 2025-06-30위원회 심사
제정

우주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74 · 2025-06-30위원회 심사
제정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85 ·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220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2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299 ·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00 ·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22 ·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339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01 ·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32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49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51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52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78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05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