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01호, 2025-09-18 발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12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