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829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841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855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856 · 2025-07-30위원회 심사
제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164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318 ·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414 · 2025-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451 · 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457 · 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7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556 · 2025-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621 · 2025-03-04위원회 심사
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671 · 2025-03-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9537 · 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9545 · 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9709 · 2025-04-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779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807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866 ·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911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919 ·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1133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1394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11503 · 2025-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211532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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