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904 ·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08 · 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18 · 2025-08-01위원회 심사
제정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26 · 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60 · 2025-08-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69 · 2025-08-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79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91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93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97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998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01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02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003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12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21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4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022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49 ·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72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081 ·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085 ·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117 · 2025-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171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173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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