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232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37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39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47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60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64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88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27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2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43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56 · 2025-07-08위원회 심사
제정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72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75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95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27 ·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28 ·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57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2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59 · 2025-07-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2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86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89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26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27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1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4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6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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