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205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211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213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315 ·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2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316 ·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2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389 ·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445 · 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719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739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831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874 ·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912 · 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040 · 2025-08-07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095 ·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44 · 2025-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45 · 2025-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64 · 2025-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81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4 ·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7 ·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94 ·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513 ·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0617 ·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0706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21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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