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329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332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335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36 · 2026-03-09접수
제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337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338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339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340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41 · 2026-03-09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272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73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17274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75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17276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77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7279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280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82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84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85 · 2026-03-06접수
제정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7287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88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89 · 2026-03-06접수
제정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90 · 2026-03-06접수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31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