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60호, 2026-07-09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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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9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19인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