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359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7360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61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7362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363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364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367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368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369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370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372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373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74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75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76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77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7379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380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382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83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84 · 2026-03-11접수
제정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385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386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387 · 2026-03-11접수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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