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4호, 2026-07-21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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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