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9호, 2026-08-10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세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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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8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