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365 · 2025-09-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366 · 2025-09-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414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433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76 · 2025-06-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37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55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66 · 2025-06-12위원회 심사
제정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01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36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56 ·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90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00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41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943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25 · 2025-06-23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54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13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79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80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46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87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573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603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86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