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546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3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547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49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560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561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569 · 2025-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30 · 2025-10-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52 · 2025-10-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53 · 2025-10-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56 · 2025-10-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65 · 2025-10-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71 · 2025-10-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72 · 2025-10-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77 · 2025-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85 · 2025-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90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92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97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06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13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25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27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28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35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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