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342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45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346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61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363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364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69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379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82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386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01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04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26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31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42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446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48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49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51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453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457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59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468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81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81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