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2148호 2025-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110호 2025-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071호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068호 2025-08-08위원회 심사
제정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3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051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043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042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039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6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999호 2025-08-05위원회 심사
제정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6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988호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987호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927호 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905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제정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92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82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872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45호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812호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807호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775호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773호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지털포용법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768호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759호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685호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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