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82호, 2025-05-22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약 동의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공동발의 12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