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5552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511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5506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5471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460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5450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5437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9행정안전위원회
2215434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14행정안전위원회
2215422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401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5357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5345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4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
2215342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20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1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10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0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0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33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5331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5307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5305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287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280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19행정안전위원회
2215276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5273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38건 가운데 68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