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4)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8~10/24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10414호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390호 2025-05-07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33인법제사법위원회
2215758호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789호 2025-07-28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507호 2025-05-1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10474호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364호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3959호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03537호 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3164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3160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외 38인법제사법위원회
2203154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3041호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836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02671호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627호 2024-08-07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510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437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국민의미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2166호 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02119호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568호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88호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0774호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6080호 2026-01-1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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