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016호, 2026-10-22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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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2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공동발의 9인
- 이소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