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37호, 2024-09-0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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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공동발의 13인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