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61호, 2026-10-20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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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