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7호, 2025-05-1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24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