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37호, 2024-07-3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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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11인
- 구자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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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