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59호, 2024-09-1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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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4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