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88호, 2026-10-21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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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0인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