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27호, 2024-08-07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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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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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