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74호, 2025-05-1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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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공동발의 10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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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