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024호, 2026-10-22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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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2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14인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