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89호, 2025-07-28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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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찬대
공동발의 10인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