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71호, 2024-08-08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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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공동발의 9인
- 조배숙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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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