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19호, 2024-07-2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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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락
공동발의 10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