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64호, 2024-08-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공동발의 12인
- 김도읍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