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64호, 2025-05-02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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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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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