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68호, 2024-07-10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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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10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