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74호, 2024-06-2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9인
- 권영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