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36호, 2024-08-14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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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공동발의 24인
- 김미애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