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60호, 2024-08-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38인
- 신성범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