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10호, 2024-08-0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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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0인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