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88호, 2024-07-04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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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11인
- 김병기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