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41호, 2024-08-2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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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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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