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75호, 2026-10-20 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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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23인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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