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54호, 2024-08-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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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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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