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5건

2204176호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991호 2026-05-15부결/폐기
일부개정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3215호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8639호 2026-04-27부결/폐기
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8215호 2026-04-09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8069호 2026-04-03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813호 2026-03-27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785호 2026-03-26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702호 2026-03-23부결/폐기
전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67호 2026-03-20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17663호 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56호 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628호 2026-03-19부결/폐기
전부개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30인법제사법위원회
2217605호 2026-03-19부결/폐기
전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584호 2026-03-18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7577호 2026-03-18부결/폐기
제정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17532호 2026-03-17부결/폐기
일부개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7508호 2026-03-16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436호 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410호 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17161호 2026-02-27부결/폐기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147호 2026-02-27부결/폐기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07호 2026-02-26부결/폐기
일부개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965호 2026-02-23부결/폐기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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