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17702호, 2026-03-23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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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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