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39호, 2026-04-27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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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