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5호, 2026-03-19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9인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